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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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3월 3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 (3.16.) ✅ 개정 노조법 현장 안착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그 외 소식 가짜 3.3 위장 고용 주요 감독 사례 발표(3.19.) 청년이 성장가능한 건설업 타운홀미팅 개최(3.17.)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개최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3호 #산업안전강화회의 #개정노동조합법 #건설업 #AI공모전

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노동부 차관, 건설업계와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논의

건설업 주요 시공사 임원 간담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취지 공유 및 건설업 특성을 고려한 현장 지원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7일(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주요 건설사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안착을 위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권창준 차관 주재로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라 원·하청 구조가 광범위한 건설업 현장에서 노사 간 혼선과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노사관계와 원활한 현장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간담회에는 주요 11개 건설 시공사* 임원들이 참석하였으며, 건설현장에서 예상되는 주요 쟁점과.......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개정 노동조합법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해석지침 및 교섭절차 매뉴얼 바탕으로 사용자성·노동쟁의 대상 판단기준 및 교섭절차 설명 - 노사상생 협력문화 확산을 위한 정부지원 사업(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 등) 설명도 병행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가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 시행 초기 기업 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관련 정부지원 사업들을 통한 노사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청을 중심으로 4개 권역별* 설명회를 이달 19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 △(수도권·강원) 3.19.(목)서울고용노동청, △(호남권·제주) 3.24.(화) 광주고용노동청, △(충청권) 3.26.(.......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으로 원하청 교섭을 뒷받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6.(월) 매일경제, “노란봉투법 첫주...교섭단위 분리신청 40건 육박” 2. 설명 내용 < 창구단일화 원칙이 뒤집혔다는 주장에 관하여 > □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 시 원청을 상대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위해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그간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이 변경된 바 없음 ㅇ 하청노조와 원청노조 간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의 결정 방식 등에 있어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 하청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