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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차관, 대전 권역 공공기관과 공공부문 모범적 역할 지원방안 논의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모범 사용자로서 상생의 노사관계 선도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13일(금) 대전에서 공공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시행에 따른 현장 안착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공공기관이 책임 있는 자세로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전 지역 주요 공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하였습니다. * 한국철도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중부발전, 서부발전, 한국원자력원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
3월 2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3.10.) ✅ '국민참여 예산제안' 게시판 운영 그 외 소식 체결(3.10.) 직업능력개발에 기여한 유공자를 찾습니다(~4.8.)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위험 사업장 불시 안전점검(3.9.)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3월2호 #개정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 #국민참여예산제안 #국민참여 #동반성장 #업무협약 #직업능력개발유공자 #직업능력개발 #안전점검 #중대재해위험사업장 #중대재해 #불시안전점검
공공부문 모범역할 뒷받침할 노동부-지방자치단체 협업체계 구축
- 경기지방고용노동청·경기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담회 개최 - 공공부문 안정적 노사관계 유지 방안 등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시행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부문의 모범 역할 수행을 논의하기 위해 각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와 릴레이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3월 12일 처음으로 진행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청장 김도형)과 경기도 내 28개 지방자치단체*와의 간담회에 본부 노사협력정책관도 함께 참석하여 정부의 모범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강조하고, 지방고용노동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개정 노동조합법에 대한 일관된 기준으로 현장질서 구축을 지원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3.12.(수) 조선일보, “임금은 교섭대상 아니다 원칙 시행하자마자 무력화” 2. 설명 내용 < 공공부문의 사용자성 관련 주장에 관하여 > □ 정부는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서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해석지침을 통해 밝힌 바 있음 ㅇ 공공부문은 법률과 예산에 의해 운영되는 영역으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국회의 법적 권한 및 민주적 의사.......
![[일상] Eave 65와 목새 택타일 | 토프레 무접점 느낌 | 타건 영상 있음](https://img.zoomtrend.com/2026/06/07/1780838085-SE-77297eb3-90bf-43a7-9629-75fd8530e37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