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Posts
11 posts
2025년 확대되는 일·육아지원제도
정부가 지난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지난 6월 19일에 발표한 저출생 대책의 후속 조치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시행일 ’25.1.1.)을 심의·의결했어요. 일·가정 양립을 위해 대폭 확대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월간 내일 1월호에서 자세히 확인해 볼까요~? ① 육아휴직 급여인상·중소기업 지원확대 (「고용보험법 시행령」)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돼요.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 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어요.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해요. 이번 육아휴직 급여 인상으로 근.......
2025년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기업과 근로자 지원(대상,지원금액,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이로운 세무회계 컨설팅 박시현 세무사 입니다. 2025년부터 고용노동부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을 채용할 경우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5개 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대체인력 지원금,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대체인력 근로자 소득지원이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지원대상,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 등 지원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제도 세부내용 살펴보기 대체인력지원금 (고용노동부) 대상 :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새로 대.......
육아휴직 시 대체인력 채용하면 최대 1,840만원 지원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및 여러 자치단체가 협력해 육아휴직 등 지원 예정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5년부터 고용노동부와 신한금융그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하, '대중소상생재단'), 그리고 5개 자치단체가 힘을 모아 육아휴직 등에 따른 대체인력 1인당 연간 최대 1,840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대체인력 지원 대상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둘째, 지원은 기업 지원과 근로자 지원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기업지원은 지난해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최대 120만원으로 증.......
휴직은 보장하고 사용자 부담은 완화하는 ‘인재채움뱅크’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근로자는 육아휴직이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로 ‘업무공백 부담, 동료눈치’를 들고 있고, 기업에서도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동료 등의 업무 가중” 때문에 육아휴직 등 제도 시행이 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근로자와 기업은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법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법령이나 판례 등에서는 근로자의 육아휴직권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권리에 관한 법적 판단을 살펴보고, 대체인력 알선을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의 부담을 동시에 해결해주는 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