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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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정부는 임금 중간착취를 근절하고 체불 피해 노동자를 보호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목) 한겨레, “임금체불 ‘혈세 땜빵’이 노동부 역할인가?”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에서 임금비용이 누수되지 않고 노동자에게 온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임금구분지급제’ 도입을 추진 중 ㅇ 도급인이 도급 금액 중 임금비용을 구분하여 수급인에게 매월 지급하고 수급인은 이를 임금 이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6.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함 ㅇ 이와 함께, 공공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를 민간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등의 계.......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체불 피해 노동자를 폭넓게 보호하는 한편, 사업주의 책임을 강조하는 제도개선이 현장에 안착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2.2.(월) 한국경제(온라인), “정부가 대신 내준 체불임금… 70%는 못돌려 받았다”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국정과제에 따라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는 등 체불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 (현행) 최종 3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 (개선) 도산 사업장에 한해 최종 6개월분의 임금등 및 3년분 퇴직금으로 확대 ㅇ대지급금 지급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 등 제도 남용을 방지하고자 회수율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시행 중 □ 먼저, ①대지급금 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