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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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8개 고용노동청, 상습체불 기업, 건설 현장에 대한 임금체불 근로감독 실시
고의적 체불 의심 기업 120개소 불시 기획감독 착수 체불이 지속 발생하고 있는 4,000개소, 건설 현장 100개소 지도․감독 병행 장애인 다수 고용기업인 ㄱ기업은 대외적으로 장애인들에게 언제나 진심인 기업임을 홍보하면서 지난 3년간 장애인 등 총 291명의 임금 14억원을 체불했습니다. "현재 5개월 이상 임금을 체불 중인데, 대표와 가족들만 급여를 챙겨가고 있습니다" 경기 소재 ㄴ기업 근로자의 익명 제보 내용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위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기업 4,120개소와 건설 현장 100개소를 대상으로 12.2.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익명 제보를 토대로 고의적인 체불과 포괄임금 오.......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 발표
전폭적 육아제도 지원과 노동약자 보호, 중대재해 감속 등 다양한 정책 노력 지속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2024. 11. 12.(화)) 이후 노사법치 확립 등 고용노동분야의 성과 및 향후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년 6개월간 법치 확립을 기반으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과 높은 고용률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국민들의 일상과 직결된 육아문제와 체불임금, 산업재해 등의 분야에서 여러 어려움들을 덜어드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지속해 왔습니다. 1. 그간의 성과 [1] 법치를 토대로 현장 노사관계 안정기조 지속 ① 노동현장 불법 관행 개선 그간 산업현장에서 오.......
첫 사회 경험, 아르바이트! 청년 근로 피해 구제는 어디서?
첫 경제적 자립의 길, 청년 아르바이트의 현실 사회 초년생들에게 아르바이트는 경제적 자립을 위한 수단이자, 첫 사회 경험입니다. 그러나 많은 청년이 이러한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기본적인 근로권익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계청의 2024년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680만 9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7천 명(5.5%) 증가했으며,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또한 255만 7천 명으로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를 선택하는 청년들이 급증하면서, 이들이 주휴수당이나 연차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 혜.......
추석 전 3주간의 집중지도기간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811억 원)과 대지급금 지원(479억 원)▶체불임금 1,290억 원 청산 기관장의 현장 지도로(217억 원)와 근로감독(39억 원)▶현장에서 추가로 256억 원 청산 고용노동부는 대통령의 지시(8월 26일)에 따라 추석 전 3주간(8.26.~9.13.)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한 결과, 근로감독관의 지도해결로 811억 원과 대지급금 479억 원 지원으로 체불임금 1,290억 원이 청산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217억 원의 기관장의 현장 지도와 39억 원의 근로감독을 통해 총 256억 원이 현장에서 추가로 청산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예년과 달리 신고사건 처리 위주의 관행에서 벗어나 기관장(청장․지청장)의 현장 청산지도와 사.......
![[웹툰단행본] 『통제구역관리부』 1권 후기 : 이상한 변칙과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공간에 대하여](https://img.zoomtrend.com/2026/06/09/1780996474-SE-5eda86fa-0d63-4afd-b8dd-b801879fed5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