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맵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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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국민주권정부 첫 공동선언 착실히 이행하기로 뜻 모았습니다.
-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출범(1.14.), 노사정이 함께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 이행 상황 점검 - 총 9,363억원 규모,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후속 범정부 지원사업 개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4.(수) 지난해 활동을 마무리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이하, ‘점검단’)｣으로 재편해 새롭게 출범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단은 지난해 9.24. 출범하여 약 3개월간 총 25회에 걸친 대화와 의견 조율을 통해 12.30.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붙임 3] 실노동시간 단축을.......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ㅇ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위반을 적발(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