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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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입니다.
ILO 전문가위원회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는 의견 제시입니다. 1. 관련 기사 □ 3.17.(월), 한겨레신문, “ILO,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 재요청” 2. 설명 내용 □ 이번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 요청”(Direct Request)은 회원국 정부가 제출한 협약 이행보고서를 토대로 추가 정보요청 등을 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강제력이 없으며 우리 정부가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 동 기사는 ILO가 정부에 ‘노란봉투법’ 채택을 재요청했다고 되어 있으나, ㅇ “필요한 법 개정을 위한 노사와의 협의 조치 기대”라는 이번 전문가위 의견은 논란이 되는 사항에 대해 노사와의 충분한.......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우리 정부에 "노조 억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청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2.12.(수) 뉴시스, ｢국제노동기구, 우리나라 정부에 “노조 억압 중단해야”｣,서울경제(온라인), ｢韓 의장국 망신...국제노동기구, 12.3. 계엄 선포 지적｣ * 12.3. 계엄과 관련하여, ｢민주노총은 “결사의 자유를 비롯해 시민적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한 계엄선포를 87호 협약 위반 사례로 언급했다”고 설명했다｣는 인용 2. 설명 내용 □ 지난 2.10.(제네바 현지 시각) 발간된 ILO 협약ㆍ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 보고서는 ILO 회원국의 비준협약 이행보고서를 정례적으로 검토하여 의견을 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