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s
46 posts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26.1.8. 부터 3.31.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
외국인노동자 고용 A to Z
외국인취업자 110만 명 시대! 외국인노동자, 이제는 우리의 일터와 일상을 함께 하는 동료이자 이웃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여러분은 주변에서 일하는 외국인노동자를 본 적이 있나요? 제가 다니는 회사만 하더라도,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등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을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을 만나는 것은 이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09년 117만명이었으나, 거의 매해 꾸준히 증가하여, 지난 2024년에는 약 265만 명을 돌파하였습니다. 특히 고용허가제 제도를 활용해 E-9 비자로 국내에 입국해 근로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 수는 32만명에 달합니다.(‘25.5월 기준, 국가데이터처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고용노동부, 조선업 현장 인력수급상황 점검과 지원 추진
- 고용노동부·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 중심 ｢조선업 인력수급 TF｣ 구성·운영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무조정실·산업통상부와 함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인력수급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하고, 12.24.(수) 14시 첫 회의를 개최합니다. 지난 12.1.(월)에는 조선업 상생협력 지원을 위해 노동연구원 등 전문가 및 현장 노동자의 조선업 인력수급 상황 평가와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실태 평가의견을 청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선업 인력수급 TF｣ 회의에서는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와 주요 조선사인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등이 참석하여 조선업의 인력수급 상황 및 애로사항을 설명할 예.......
![[1년 전 오늘] 250608 인천 무의도 덕점방파제 바다루어낚시 - 장대, 광어](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66-20250608122254.jpg)
![[CV] [Comi] '終末のハーレム ファンタジア' (종말의 하렘 판타지아) 17권. 그동안 SAVAN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https://img.zoomtrend.com/2026/06/10/1781084386-ECA484EBA6ACEC9790.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