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노동권침해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노동부·법무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 ’26.1.8. 부터 3.31.까지, 노동관계법·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집중 점검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각 지방정부와 함께, ’26.1.8.(목)부터 3.31.(화)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출입국관리법 등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이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에 대한 인신매매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노동자 노동권 침해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가 외국인노동자 보호를 위해 합동점검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합동점검은 계절노동자를 다수 도입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지역에 집중적으로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