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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재산비례 일수벌금제 도입의 실체, 이재명의 꼼수와 법무부의 침묵 : 전과 4범이 논하는 정의의 모순
재산비례 일수벌금제 도입의 실체, 이재명의 꼼수와 법무부의 침묵 : 전과 4범이 논하는 정의의 모순 최근 이재명이 법무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지시한 재산비례 벌금제 도입 검토 소식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가진 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겠다"는 정의로운 척 포장을 하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기가 찰 노릇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번 지시는 사법 정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전과 4범이라는 화려한 과거를 가진 인물이 법치를 운운하는 것부터가 어불성설이며, 실상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성실한 국민과 기업의 주머니를 털려는 '약탈적 증세'에 불과합니다. 오늘은 이 정책의 추악.......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법무부와 외국인 체류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9.3.(수) 조선비즈 “제때 출국 안하면 불법 체류자 되는데... 노동부․법무부는 서로 떠넘기기”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초과자 등 외국인 체류정보를 법무부와 공유하고 있음 ㅇ 고용허가제 외국인노동자(E-9)는 사업장 변경 시 3개월의 구직활동 기간 내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지 못하면 출국대상이 됨(외국인고용법 제25조) ㅇ 노동부는 구직활동기간 3개월 초과자에 대해 전산연계를 통해 정기적으로 법무부에 통보하고 있는바, “부처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름 * 전산시스템 통해 매월 1회 대상자 일괄 통보.......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그래도 한국 입국 힘든 이유
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그래도 한국 입국 힘든 이유 기분 탓인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위기일 때는 잠잠하다가 나라가 안정적이면 들리는 소식, 유승준 한국 입국 시도... 이번에 승소했다고 해서 찾아보니까, 지금까지 모든 소송에 이겼다는 사실에 충격, 근데, 소송에 이겼는데 왜 못 들어 오늘 걸까? 그래서 좀 찾아봤습니다. 유승준 입국금지 2001년 유승준은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확정되었고 입영 통지서를 받았으나, 해외 일정을 이유로 출국(귀국 약속 각서 제출)했다가, 그대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국 국정 포기), 병역을 회피했다는 이유로 법무부가 입국 금지 결정(2002년)을 내리게 되죠. 그렇게, 우리들의 기억에서 잊혀졌던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