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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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1.19.(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6.1.13.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을 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
모든 일하는 사람의 노동조건 보호에 헌신한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 및 산업안전감독관」 선정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 10명, ｢올해의 산업안전감독관｣ 5명 등 총 15명을 선정하고, 포상을 통해 그 공로를 치하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관｣은 ❶노동사건 해결, ❷근로감독, ❸노사협력 3가지 분야에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전념해 왔습니다. 우선, 노동사건 해결 분야는 ▲약 14.5억 원(노동자 111명)의 임금을 체불하고도, 법인 자금 약 120억 원을 개인 및 친인척에게 임의 사용한 사업주를 구속 ▲약 1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후 도피한 사업주에 대해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실시간 위치를 추적하여, 잠복 끝에 체포 등 엄.......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 보호 강화
- 고용노동부·법무부 협업체계 본격 시행, 외국인 보호시설 방문 상담 추진 -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25. 12. 29.(월)부터 화성외국인보호소 등 외국인 보호시설 5곳에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직접 상담합니다. 이번 조치는 법무부가 최근 발표*한 ｢통보의무 면제｣ 및 ｢직권 보호일시해제｣ 제도 운영의 후속 조치로, 보호 중인 외국인이 과거 근로 과정에서 발생한 임금체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 ‘25. 9. 3. 법무부 보도자료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근로자를 공무원의 통보 의무 면제 대상으로 포함」 참조 □.......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