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명단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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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주 고용노동부 주간뉴스
✅ 「2026년 사업장 감독계획」 발표(1.22.) 감독 규모 대폭 확대(작년 5.2만→올해 9만), '노동·산업안전 통합감독' 확대 ✅ 고용노동부 'AI 노동법 상담' 돌풍(1.21.) 접근성 강화로 작년 상담건수 11만 7천 건 돌파 그 외 소식 국민이 직접 만드는 산재예방 노동안전 슬로건 공모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푸른씨앗' 적립금 1조 5천억 원 돌파(1.18.) #고용노동부 #노동부 #주간뉴스 #한줄뉴스 #정책요약 #1월4호 #사업장감독계획 #감독규모확대 #일터민주주의실현 #AI노동법상담 #당근알바 #산재예방노동안전슬로건 #임금체불명단공개 #푸른씨앗
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 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1.19.(월)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명, ’26.1.13. 기준)를 개방한다고 밝혔습니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을 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