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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 자체는 사회적 재난이 아닙니다 쟁의행위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비로 인한 피해’는 2004년 「재난안전법」이 제정·시행된 날부터 法定 재난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 주요 보도내용 7월 19일 오마이뉴스 , 7월 22일 한겨레 등 제하의 보도임 - 행안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 따른 쟁의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로 인한 마비를 ‘국가핵심기반의 마비’에 포함하여 사회재난 유형으로 신설함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고용부의 입장 쟁의행위 등으로 인한 ‘국가핵심기반의 마.......
고용노동부,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 우수기업 35곳 선정
선정 기업은 3년간 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유예 등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대화와 협력으로 모범적인 상생의 노사문화를 실천하는 「2024년도 노사문화 우수기업」 35개사를 선정해 발표했습니다. 총 145개사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신청에 참여한 가운데, 1차 서면 심사와 2차 사례 발표심사 등을 거쳐 중소기업 18개사, 대기업 12개사, 공공기관 5개사의 총 35개사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들은 기업 안팎이 변화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노사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한 대화와 협력을 실천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경영성과 개선, 고용안정 및 이직률 개선, 원하청 상생과 같은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미원화학주식회.......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노조 서류 비치·보존 여부 현장조사는 노조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노조 자주성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시행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한겨레(인터넷), “법원 “노동부의 현장조사 거부한 노조에 과태료 부과는 부당””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지난해 노조 회계서류 등 비치·보존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는 조합원의 회계서류 등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여 노조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시행되었음 이번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상의 행정조사는 舊 노동조합법 제30조에 따른 회계서류의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조사와 달리 현행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라 회계서류를 비치·보존하고 있는지.......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5.29.(수) 한겨레, ILO “노조활동 부당개입 우려”… 한국 정부에 ‘노조법’ 개선 요청 2. 설명 내용 ILO 「협약·권고 적용에 관한 전문가위원회」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통상적으로 요청하는 것임 따라서, 기사 내용 중 “직접 요청은 통상 추가 정보요청인 경우가 많지만, 우리 정부는 구체적 조치를 요구받았다”는 부분은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 요청”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 현행 노조법은 ’21년 결사의 자유 협약 비준에 앞서, ILO 협약의 취지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