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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결과발표
전체 공시율 전년도에 이어 90%이상을 기록하며,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도입 2년 만에 현장 안착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등록기간을 운영한 결과, 공시대상인 조합원 수 1,000인 이상 노동조합·산하조직 733개소중에 666개소(공시율 90.9%)가 공시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22년 12월 윤석열 대통령의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 도입 구축 지시에 따라 노동조합법 및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준비를 거쳐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는 시행 첫해에 이어 올해에도 90%가 넘는 참여율을 보이며 노동조합 운영의 투명성과 조합원 및 국민의 알권리를 높인 노동개혁의 대표적 성과로.......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0.29.(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ㅇ 산업현장에 지속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과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때리기'가 목적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향후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건전한.......
약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실시로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3권 침해행위 집중점검 및 노사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불법 타임오프 관행을 근절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0.11.(금) 매일경제, “노조에 후한 공기업 사장님들...전임자 인건비만 年 700억”, “일 안하고 월급받는 공기업 노조원 이렇게 많다니”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그간 정부는 근로시간면제 위반, 불법 운영비원조 등을 근절하기 위한 현장 활동을 적극 실시하였음 ㅇ ’23년 1,000인 이상 유 노조 사업장에 대한 전수 조사를 거쳐 공공부문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하여, * ▴(실태조사)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480개소 전수 조사(공공 110, 민간 370) ▴(근로감독) 위법 의심사업장 등 202개소 실시(공공 117, 민간 85) ⇒ 109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