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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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불법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례
자전거 주행 중 불법주차 차량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다가 불법주차된 원고의 차량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의 보험회사는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 측에게는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
개물림 사고에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개에게 물린 경우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처와 함께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을 나와서 공원 벤치에 앉아 휴식을 취하던 중 애완견의 목줄을 놓쳤는데 이때 그 애완견이 벤치 부근에 있던 원고에게 달려들어 종아리를 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원고는 종아리에 표재성 손상을 입었습니다. 우리 민법 제 759조에서는 동물점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법원도 피고에게 애완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지 아니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여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
지하철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고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지하철역에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던 중에 리프트에서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하여 지하철을 운영 관리하는 교통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음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이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버튼을 누르려는 도중에 전동휠체어와 함께 계단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공작물의 점유자나 소유자는 그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
캐디 과실로 인한 골프장 카트 사고 손해배상책임 판례
캐디의 과실로 인해 골프장에서 카트 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골프장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골프장에서 캐디가 운전하는 카트에 원고가 탑승한 상태였는데 캐디가 급하게 좌회전 하는 바람에 원고의 몸이 카트에서 떨어져 나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부상을 입어 심각한 후유장해가 남게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캐디는 민법 제 750조의 불법행위책임 및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을 그의 사용자인 골프장은 민법 제 756조의 사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