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인정

자전거가 불법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례

자전거 주행 중 불법주차 차량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다가 불법주차된 원고의 차량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의 보험회사는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 측에게는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