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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가 불법주차 차량을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례
자전거 주행 중 불법주차 차량에 충돌한 경우 차량의 과실을 일부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고는 일방통행 이면도로를 자전거를 운전하여 역주행 하다가 불법주차된 원고의 차량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원고의 보험회사는 원고의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소송까지 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고 측에게는 주차금지 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이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는 바 원고는 피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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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역 출입구 난간에 기댔다가 추락하여 사망한 사건에서 지자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부산지방법원 판례입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음주상태에서 전철역 출입구 앞에 있는 난간에 몸을 기대어 있던 중 무게중심을 잃고 난간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하게 됩니다. 이 사건의 난간은 사고 당시에 높이가 87cm 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난간과 관련한 행정규칙에는 난간의 표준 높이는 110cm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원고 측은 이 사건 난간의 높이가 행정규칙 상의 기준보다 낮았으므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존재했고 이 하자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
"합의 절대 없다" 선언한 아이유 법적대응 근황, 진짜 사이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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