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8일 | 해외여행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중대재해(12)산업안전보건(5)중대재해수사관(1)고용부(253)근로감독(7)노동부(261)중대재해예방(8)중대재해처벌법(15)고용노동부(279)안전보건관리체계(7)고노부(239)소규모 사업장 맞춤! 쉬운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배포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22일 | 해외여행숙박업·음식점업 등 23개 업종별 소규모 사업장 맞춤 안전보건 가이드 제작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중대재해를 예방합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24년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장 불안감과 혼란을 줄이고, 다양한 업종의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 확보를 돕고자 23개 「업종별 맞춤형 안전보건 가이드」를 제공합니다. '21년부터 20종의 업종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가이드, 안전보건관리 자율점검표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안전보건가이드(2)산업안전대진단(11)중대재해처벌법(15)50인미만중대재해처벌법(3)고노부(239)고용노동부(279)노동부(261)소규모사업장홍보(1)소규모사업장설명회(1)고용부(253)안전보건관리체계(7)소규모사업장(3)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6일 | 해외여행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이데일리, ‘중대재해 줄인다더니…’ 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2. 설명내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現 인증제도는 대기업 및 그 협력사,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중심으로 심사·선정되고 매년 인증기업에 대한 유.......고노부(239)안전보건인증(1)안전보건경영시스템표준(1)KOSHAMS(1)중대재해처벌법(15)고용노동부(279)안전보건관리체계(7)재해예방(4)고용부(253)노동부(261)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은 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으며, 정부는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더욱 내실 있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5일 | 해외여행1. 관련 기사 4.5.(금) 조선일보, “맹탕 교육 안 받으면 CEO도 징역형?” 2. 설명 내용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등이 사전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받아야 하는 의무는 없기 때문에 경영책임자등이 중대재해 발생 전에 안전·보건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받지 않음 중대재해처벌법령은 경영책임자등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이 실시되었는지 점검·개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등을 조사하여 법위반이 있을 경우 처벌함 한편, 올해 1.27.부터 5인.......고용노동부(279)고노부(239)고용부(253)노동부(261)중대재해처벌법령(1)안전보건교육(2)안전보건관리체계(7)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