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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 36천여 건 적발
12천여 개 사업장 근로감독 결과 체불임금 390억 원 등 총 36천여 건 법 위반 적발 경북 의성 소재의 ○○건설은 건설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총 105명의 임금 4억4천만 원을 체불하고 근로감독을 통해 4억 원을 청산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에 총 12천여 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위와 같이 그 결과와 주요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감독은 임금체불 등 기초 노동질서 위반으로 피해받는 노동약자를 보호하는 데에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로 12천여 개 사업장에서 총 36천여 건의 법 위반을 적발했습니다. 특히 390억 원의 체불임금을 적발하고 이 중 272억 원(4.2만여 명)을 청산했습.......
정부와 국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노동법 지키기 문화
'노동법 위반사례 알림톡', '찾아가는 노동법 교육', '숏폼 챌린지 영상 및 슬로건 공모전' 등 실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국민 체감 노사 법치 캠페인'을 추진하여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를 노동 현장에 확산하고자 합니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 5월 29일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청년보좌역과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 등의 청년층과 영세사업주, 근로감독관 등이 함께 캠페인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며 다양하고 신선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정부는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 현장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7.15.(월) 경향신문, “근로감독관이 내민 취하서 거부했더니 눈앞서 찢어” 2. 설명내용 근로감독관은 사업장이 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시정지시 등 조치를 하는 한편, 사용자가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 직접 조사하여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를 하고 있고, 더 나아가 그간 OO축협, OO농협, 더케OO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의 경우 특별근로감독 등을 실시하여 사용자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적극 대응하고 있음 다만, 복잡한 괴롭힘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과거 예외적인 사례를 반복.......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7.14.(일) 연합, 직내괴 신고 배 이상 늘 때 감독관 14% 증가...“사건처리 미뤄” 뉴스1, 직장 내 괴롭힘 노동청 신고해도...과태료 1.3%, 검찰송치 1.8%에 불과 2. 설명내용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괴롭힘 사건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근로자간 괴롭힘 사건은 사용자의 조사·조치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하여 시정지시, 과태료 부과, 불이익조치 형사처벌 등 엄정조치하고 있음 근로감독관의 조사시에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기반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매뉴얼 등 전문적인 교육도 계속 실시중에 있음 다만, 괴롭힘 사건의 특성상.......
![[CV] [Comi] 'ダンダダン'(단다단) 24권. 레드 바론](https://img.zoomtrend.com/2026/06/11/1781228393-EB829CED8380.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