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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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기획 감독결과, 200개 사업장 중 81개소에서 위법 적발, 67개소(82.7%) 시정 완료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노조 불법 운영비원조 및 노동3권 침해행위 적발․개선 - 향후, 규모․업종 고려 근로감독 지속 등 상시 점검․감독 체계 구축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가로막는 노사의 위법․부당한 관행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부당노동행위 기획 근로감독(’24.10.28.～ ’25.1.10.)’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감독은 ’23년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을 실시한 이후 이어진 두 번째 감독으로, 민간부문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23년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실태조사(5.31.～8.31.) 위법 의심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사업장,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번 ‘기획 감독’은 노조 때리기가 아니라 노사불문 법을 준수하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10.29.(화) 경향신문(인터넷), “노동부, 또 타임오프 기획감독...노동계 ‘노조때리기’”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이번 감독은 지난해 공공부문 중심으로 감독을 실시하고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에 따라 올해에도 감독 대상을 확대하여 시행하는 것이며, ㅇ 산업현장에 지속되고 있는 노조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불법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관행과 노동3권 침해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노동조합 때리기'가 목적이라는 기사는 사실이 아님 ㅇ 정부는 향후에도 노사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 노사불문하고 건전한.......
약 200개 사업장 기획 근로감독 실시로 부당노동행위 근절
노동3권 침해행위 집중점검 및 노사불문 불법행위 엄정 대응 고용노동부(장관 김문수)는 노동조합의 자주성과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불법적 급여지원·운영비원조 등 부당노동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약 2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 지난해 공공부문·대기업 중심으로 기획 감독실시 결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초과 및 불법 운영비원조 관련 다양한 위법 사례가 확인되는 등 산업현장에 여전히 위법한 관행이 지속되고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실태조사 결과 위법 여부가 의심되는 사업장과 부당노동행위 신고·제보 및 노사갈등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하여 민간 중소·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