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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습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
해고? 퇴사? 소득 공백기 ‘막막함’ 줄이는 퇴직금·해고예고수당
-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꼭 알아야 할 정보 -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 퇴직이나 해고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이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새 일자리를 찾기 전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 공백기를 완화하기 위해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이라는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있어도 관련 내용과 절차를 알지 못해 수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 기사에서는 퇴직금·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해 노동자가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정리해 보았다. 1. 노동자의 기본 권리, 퇴직금 제도 퇴직금 제도란 1년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 중소기업은 금액과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 - 정부는 12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그간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규정했으나,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부담금 물가인상, 경기침체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중ㆍ소규모 사업자의 각종 부담금 등 납부 의무에 대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25.7월, 법제처 주관(관계부처 합동) ‘중소·영세.......
한국고용정보원, ‘안전경영을 최우선으로’ 국내외 표준 인증을 통해 공표
- 국내 맞춤형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6년 연속 인증 유지 - 국제표준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최초 인증 취득 - 체계적인 안전보건경영을 통해 근로자와 이용 국민의 안전을 확보 및 실현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도약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은 안전보건경영 실현 및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며, 2025년 국제 표준을 기준으로 안전경영을 운영하여 한국경영인증원(KMR)로부터 국제표준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ISO45001) 인증을 최초 취득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안전보건 상생의지 선포식 및 민간기업 특강 개최, ▲PDCA 기반의 안전경영 운영, ▲팀단위 위험성평가를 통한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