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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정한 채용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1.(일) 연합뉴스, ‘심우정 딸 특혜채용’ 외교원 제재 무산···법제처“과태료 안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국립외교원이 석사학위‘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공고하였음에도 석사학위‘예정자’를 채용한 행위는 채용절차법 제4조제2항(광고내용 불리변경 금지)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다만, 이번 법제처의 유권해석은 국가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통계법*과 같이 명시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임 * 통계법 제41조는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을 두면서, 제3조에서 통계작성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고 있어 국.......

조선업은 제조업 통합 쿼터로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조선업은 제조업 통합 쿼터로 외국인력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2.22.(월) 뉴스1, “조선업계, 외국인 고용 쿼터 종료 ‘비상’···“납기·품질 경쟁력 우려””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노동부는 조선업의 원하청간 근로조건 격차 해소를 위해 ’23.2월 주요 조선5사 원하청 간 「조선업 상생협약」 체결을 지원하고,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해 ’23.4월부터 ’25년까지 제조업 외국인 쿼터와 별개로 한시적인 조선업 외국인 쿼터를 인정해 왔음 □ 지난 3년간 조선업 쿼터 이용실적을 분석해 보면, 쿼터 활용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25년의 경우 11월까지 820명에 불과하였고 쿼터 대비 소진율은 30% 수준에 불과함 &l.......

비대면으로 손쉽게 노동 상담! 고용노동부 1350, 인터넷 상담, 챗봇으로 해결하세요
최근 노동 관련 제도와 권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특히 스마트폰과 인터넷 환경이 일상화되면서 근로자·사업주 모두 오프라인 방문 대신 온라인 상담 채널을 통해 노동 관련 문의를 해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전화(1350), 인터넷 상담, 모바일 채팅, 챗봇 서비스 등 다양한 비대면 상담 경로를 운영하며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대표적인 상담 채널은 전화상담 국번 없이 ‘1350’이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근로계약·임금체불·실업급여 등 노동·고용 전반에 관한 상담이 가능하다. 상.......

한국고용정보원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A+등급 획득(5년 연속 인정)
자립준비청년 진로취업 지원 ‘찾아가는 상담’ 등 충북 지역 맞춤형 사회공헌 성과 인정 한국고용정보원(원장 이창수)이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하는 ‘2025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5년 연속 인정기관으로 선정되며 A+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충북 지역 취약계층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특히 환경·사회·투명(ESG)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이에스지(ESG) 경영위원회’를 연 2회 정기 운영하는 등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기관 대표 프로그램인 자립준비청년 찾아가는 상담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돕는 맞춤형 상담 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