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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사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비자발적 폐업 사유입니다. 이래에서 제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실업급여의 법적 근거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해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 관할·운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사전 가.......
고용노동부와 산하 공공기관이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비전 실현을 위한 각 공공기관별 업무추진계획 등 점검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1.12.(월)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산하 12개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지난 12.11.(목)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의 후속 조치로, 실제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직접 마주하는 공공기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장관 책임하에 소관 공공기관의 업무를 면밀히 점검하려는 취지로 실시됐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과 고용노동부, 공공기관이 한 팀이 되어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여야 함을 강조했.......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국민에게 공개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산하 공공기관 업무보고 유튜브 생중계로 정책 투명성‧책임성 강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2.(월)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근로복지공단 등 12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보고를 실시하고 모든 기관의 업무보고를 국민께 공개합니다.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건설근로자공제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잡월드, 한국고용노동교육원 이번 업무보고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민생 접점에 있는 산하기관의.......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인재 첫 영입... 혁신 동력 마련
인천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전문의 첫 임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병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병원장을 1일 자로 새로 임명하고 5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공단 소속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인사혁신처)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병원장 인재 발굴과 검증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며 전문성 중심의 인사 기조를 한층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인천병원장으로 임명된 조준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국내·외 고난도 환자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의료 전문가이며, 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과 홍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운영과 대외 협력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갖.......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