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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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사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비자발적 폐업 사유입니다. 이래에서 제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실업급여의 법적 근거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해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 관할·운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사전 가.......
일하는 모두의 안전망, 고용보험제도 파헤치기
일하는 모두를 위한 고용 안전망은 고용보험제도로부터! 갑작스럽게 일감이 끊기면, 다음 달 생활비는 어떻게 해야 할까?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소득의 공백’, 그 순간을 대비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보험제도입니다.” 여러분은 고용보험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는 분도 이름만으로도 어느정도는 예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 ‘4대 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익숙하게 들은 분도 많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면서, 일하는 누구나 든든한 사회안전망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번 기사에서는 고용보험제도가 정확히 무엇인지, 고용.......
근로복지공단, 고용보험 제도 30주년 맞아 국무총리 표창 수상
- 지난 30년간 국민의 고용안전망 지켜온 성과 인정받아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8일 고용노동부가 주관한 고용보험 30주년 기념식에서 고용보험 제도의 발전과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1999년 고용보험 적용·징수 업무를 시작으로 2017년부터는 피보험자격 관리까지 맡아 실업급여와 보험재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근로자뿐만 아니라 예술인·노무제공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까지 고용보험의 보호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제도권 밖에 있던 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같은 노력의 결과 올해 6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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