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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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자영업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둔산114공인중개사 대표 둔산 박사입니다. 사업자는 실업급여가 안된다는 인식이 여전히 많습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핵심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비자발적 폐업 사유입니다. 이래에서 제도 기준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사업자 실업급여의 법적 근거 사업자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며, 본인이 선택해 가입한 경우에만 실업급여 제도가 적용됩니다. * 근거 법령: 고용보험법 제77조의2(자영업자 고용보험) * 관할·운영: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공단 2. 사업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핵심 조건 ①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사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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