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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근로자 노후 격차 줄인다“ 근로복지공단-군산시, 푸른씨앗 확대 협력
- 군산시 예산 4,200만원 투입해 푸른씨앗 가입자에게 지원금 지급 - 중소기업 근로자 임금체불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근로복지공단 (이사장 박종길)은 17일 군산시청에서 군산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 확대를 위한 협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지방정부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 퇴직연금 가입을 추가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협력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그동안 중소기업 근로자의 퇴직연금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구조적 문제를 지역 단위 협력으로 개선하려는 최초의 시도라는 평가입니다. 협약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은 푸른씨앗 제도 운영과 퇴직급여 부담금 적.......
건설업·벌목업 사업장 고용·산재 보험료 신고·납부는 3월 31일까지
- 토탈서비스로 신고하면 보험료 최대 1만원 경감과 경품 이벤트 혜택 - 법정 신고기한 내 미신고 시 과태료와 가산금 부과될 수 있어...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이 3월 31일까지 고용ㆍ산재보험에 가입한 건설업 및 벌목업 사업장을 대상으로 2025년도 확정보험료와 2026년도 개산보험료 신고·납부를 받는다고 15일 밝혔습니다. 이번 보험료 신고는 2025년도에 납부한 보험료를 정산하고 2026년도 보험료를 신고하는 절차로, 정확한 보험료 산정을 위해 법정 신고기한(3월 31일)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는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 또.......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근로복지공단, 법원에서 인정한 산재는 ‘원심 존중’ 원칙 확립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는 등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은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법원의 판결 경향을 살펴 일관되게 산재로 인정되는 사례는 신속하게 기준을 개선해야 한다”라는 대통령 당부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법원 판단을 존중해 재해노동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반영한 조치입니다. 공단은 최근 법원의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합리적인 상소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근로복지공단, ‘체불예방지원부’ 신설... 체불사업주 제재 강화
대지급금 회수 위한 ‘고액채권 집중회수TF’도 운영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임금체불 근절과 대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체불예방지원부’를 신설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습니다. 이번 조직 신설은 근로기준법과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지원과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공단은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상습체불 사업주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관련 자료를 검토하는 등 행정적 지원을 수행합니다. 상습체불 사업주는 직전연도 1년간 ➀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하거나, ➁5회 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체.......
![[CV] [Comi] 'ファイブスター物語'(더 파이브 스타 스토리즈) 19권. 연재분에서 벌어지는 '검성 대 검성'](https://img.zoomtrend.com/2026/06/06/1780766083-ECB2ABEB93B1EC9EA5EB8DB0ECBD94EC8AA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