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8일 | 해외여행중대재해처벌법 수사인력 증원은 수사 장기화에 따른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1. 관련 기사 5.28.(화) 한국경제, “중대재해 수사관 대폭 증원... 기업 “근로감독 세지나” 긴장” 기사 관련 2. 설명내용 지난 1.27.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대상 기업은 약 2.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차질 없는 법 집행을 위해서는 수사 인력 충원이 불가피함 또한, ‘23.12.31. 기준 중대재해처벌법 사건 처리율은 34.3% 수준이며, 평균 사건 처리기간은 약 9개월 정도로 중대재해 수사 속도가 늦고 처리가 장기화됨에 따라 산업 현장의 부담이 증가되는 상황이므로 신속.......중대재해(12)산업안전보건(5)중대재해수사관(1)고용부(253)근로감독(7)노동부(261)중대재해예방(8)중대재해처벌법(15)고용노동부(279)안전보건관리체계(7)고노부(239)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과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 논의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5월 27일 | 해외여행청년 4다리 정책과제 추진성과 공유…간담회 통해 청년세대 인식 전달 이정식 고용노동부 2030 자문단은 5월 27일(월)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제2차 정례회의를 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새롭게 수행할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 4다리 정책과제’ 및 그간의 활동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공유하고 내년도 일자리 예산안에 대한 의견수렴도 진행했습니다. 청년보좌역과 2030 자문단은 그동안 '청년 근로자의 연차휴가 등 휴식권 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관련 증빙서류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반영됐습니다. 청년들이 쉽게 청년고용정책을 알 수 있도록 정부 최초로 '팝.......고용노동부(279)청년고용정책(5)산재예방(5)일자리예산(1)고노부(239)청년4다리정책(1)노동부(261)노동법(6)근로감독강화(1)산업안전보건(5)고용부(253)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18일 | 해외여행세아베스틸(주)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 행정·사법적 조치를 엄중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수) 연합뉴스, 노동연대 “세아베스틸 중대재해, 고용노동부 방조자 넘어 공범” 2. 설명내용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는 감독·명령·지도 등 행정·사법적 조치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해 왔음 고용노동부는 그간 세아베스틸(주)에 대해 철저히 감독을 실시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법·행정조치를 통해 위험요인을 개선토록 하였음 또한, 회사가 사고의 근본적 원인을 개선하도록 안전보건종합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을 명령하였음 아울러, 세아베스틸(주) 군.......노동부(261)산업재해(11)세아베스틸(1)안전보건감독(1)안전보건종합진단(1)재해예방(4)고용노동부(279)산업안전보건(5)사고예방(5)고노부(239)고용부(253)작업중지(3)중대재해(12)현장 안전을 쉽고 참신하게 지키는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찾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4월 8일 | 해외여행- 04.08.~04.23.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공모 - 현장성 강화하고 시상 규모 확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4월 8일부터 23일까지 위험성평가 우수사례를 공모합니다. 위험성평가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노사가 함께 찾고 개선하는 가장 효과적인 산재예방 활동입니다. 우수사례를 제출한 기업은 10월에 있을 지역 예선을 거쳐 11월에는 본선인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발표대회」에 출전하게 됩니다. 올해의 산재예방 정책목표인 "현장 속으로"를 반영해, 위험성평가 발표대회 역시 중앙 중심이 아닌 지역·현장 중심으로 개편했습니다. 지난 해에는 중앙 본선 대회만 개최했던 것과 달리, 7개 광역 지.......산업안전보건감독(1)고노부(239)산업안전보건(5)현장속으로(1)고용노동부(279)발표대회(1)위험성평가우수사례(1)고용부(253)위험성평가(1)노동부(261)산재예방(5)공모전(60)12La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