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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약 이전 시 편의성은 높이고 손실은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4.2.(수) 연합뉴스, “퇴직연금 쟁탈전 가입자만 피해.. 노동부는 ‘강 건너 불구경?” 2. 설명 내용 □ 동 기사는 고용노동부가 퇴직연금 계약 이전 과정에서 안일한 태도로 일관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고용노동부는 퇴직연금 가입자 편의를 높이고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추진·운영하고 있음 □ 우선 퇴직연금 계약 이전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계약을 기존 금융기관에서 다른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것으로 현재 두 가지 방법이 있음 ㅇ ①보유한 퇴직연금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여 새로운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상여금 포함한 통상임금 계산법 및 계산기 활용 방법은
직장생활을 하면서 급여에 대한 궁금증은 누구나 한 번쯤 가져보게 된다. 특히 "내 연봉에 포함된 항목 중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등의 문제는 근로자들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필자는 과거에 직장 생활을 하면서 통상임금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지 못했지만 직장 동료들과 함께 다양하게 질문하고 검색을 통해서 점차 깊이 알아가게 되었고 실제로 통상임금의 정의와 적용 범위에 대한 법적 해석이 회사 운영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도 경험할 수 있었다. 특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 주요 수당이 통상임금을 기준으.......
사용자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 행위를 한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ㅇ 소규모 도소매업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하자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자리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장으로 이동시키는 불이익한 조치를 취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조사 실시 2. 법위반내용 ㅇ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ㅇ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지역단위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실이 확인되자, - 기존 업무에서 배제하고, 사무실 복도에 책상을 마련ㆍ근무케 하고 노조위원장과 조합원 임을 표시하는 명패1)와 근무수칙2)을 올려.......
김문수 장관, 대법원 양형위원장 만나 임금체불 범죄 양형기준 강화 요청!
-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강한 처벌 강화 의지 밝혀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습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