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판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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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성립 기준과 판례는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13. 01:1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술집에서 그 곳 직원인 피해자 D(여, 26세)를 부른 다음 피해자가 서빙을 하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자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아래에서 위로 쓰다듬고 피해자의 목을 잡아 만지는1)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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