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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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조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인정 판례
서울시가 관리 중인 영조물의 설치 보존 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자전거를 타고 한강공원 축구장 옆을 지나던 중 축구장에서 굴러나온 공이 원고가 타고 있던 자전거 바퀴 사이로 들어가는 바람에 원고가 균형을 잃고 넘어지면서 우측 어깨에 상해를 입게 됩니다. 우선 관련 법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조물이란 국가 또는 지방단치단에에 의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유체물 내지 물적 설비를 말합니다.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알고 가세요! 공공영조물 배상 공제 보험제도
대전시는 도로, 공원, 체육시설 이용 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배상할 수 있는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은 대전시가 소유·사용·관리하는 시설의 문제로 신체나 재물이 훼손돼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손해보험사가 맡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지방행정 부담을 줄이고 빠른 보험처리를 돕는 제도인데요. 예를 들어, 겨울철 도로에서 포트홀이 발생해 차량 파손(타이어펑크, 타이어 휠 파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지자체 도로부서에 파손 사진과 함께 영조물 배상 사고 보상 신청을 하면 보험사에서 현장 방문과 신청인 인터뷰를 통해 심사 후 처리합니다. 배상 한도액은 성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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