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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션 수영장 다이빙 사고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 후 부상을 입은 이용객의 손해에 대해 펜션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부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머물던 펜션 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하다가 머리가 수영장 바닥에 충돌하여 사지마비의 상해를 입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수영장의 수심이 낮으므로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경고문을 부착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수영풀 벽면에 다이빙 금지 표시가 있었지만 이는 수영풀 제품에 부착되었을 뿐이며 표식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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