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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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넘어짐 사고에서 스키장의 책임을 인정한 판례
스키장 넘어짐 사고에 대해 스키장 측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립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고 대전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스키장에는 코스를 구분하기 위해 안전바가 일정 간격으로 세워져 있고 안전바 사이에는 안전띠가 매여 있었는데 일부 구역에 안전띠가 풀어져서 바닥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원고가 이 부근을 지나가다가 바람에 날린 안전띠가 스키 바인딩에 엉키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원고는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되는 중대한 부상을 입게 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키장의 관리자인 피고.......
골프장 옆 홀에서 날라온 타구에 의한 사고 관련 판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에 옆 홀에서 날라온 타구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우 스윙을 한 사람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동부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문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골프장에서 라운딩 중 피고가 옆 홀에서 티샷을 하였는데 티샷한 공이 날라와 원고의 눈 부위를 충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원고는 시력저하, 비문증 등 후유증이 남게되었습니다. 관련 법리는 위와 같습니다. 경기 참가자는 규칙을 준수하고 주위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고 경기보조원은 경기참가자를 보조하면서 참가자.......
마트에서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경우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
마트에서 장을 보던 중 이물질을 밟고 넘어져서 다친 사안에 대하여 마트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번호는 위와 같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판결문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원고가 마트에 방문하여 쇼핑 중 바닥에 흘려져 있던 투명한 젤 같은 이물질을 밟고 넘어지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사고로 원고는 심각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게 됩니다. 넘어져 다친 원고의 손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피고(마트 운영자)는 수시로 매장 내부의 상태를 살피고 위험 요인을 미리 제거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