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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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정부 현장안착 지원 통한 시행준비 만전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교섭단위 분리 기준 구체화로 안정적 법 시행 뒷받침 -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 상생교섭모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등 통해 개정법 현장안착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및 ▴확대된 사용자 및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해석지침 마련, ▴상생교섭 컨설팅 등 현장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방관서를 중심으로 현장점검을 병행하는 등 시행준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노동.......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
9월 1일부터 예금 1억원까지 보호된다, 24년만에 5천만원 상향
안녕하세요? 부동산 및 금융 뉴스와 지식을 전하는 사냥꾼입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이 1억원까지 보호된다는 소식입니다.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개정안이 ’25.7.22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25.9.1일(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금융위원회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지난 1.21일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정하도록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된 이후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간 협의를 거쳐 예금보호한도를 규정한 6개 시행령이 일괄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은.......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허가기준 완화
인구감소지역 산지이용 쉬워진다..허가기준 완화 https://www.newsje.com/news/articleView.html?idxno=297860 산림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산지전용허가기준 최대 20%까지 완화 7일부터 시행 인구감소지역에서의 산지이용이 쉬워진다. 산림청(청장 임상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산지전용 시 △평균 경사도는 기존 25도 미만에서 최대 30도까지, △산림 내 나무의 부피인 입목축적은 해당 시․군 평군의 150%에서 최대 180%까지, △산 높이(표고)는 기존 50% 미만에서 최대 60% 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