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위분리통합결정기준구체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원·하청 교섭 촉진 및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 재입법예고(’26.1.21.~’26.2.6.)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6. 3. 10. 시행 예정인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후속조치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여 ’26. 1. 21.부터 ’26. 2. 6.까지 재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 정부는 개정법에 따른 원청 사용자와 하청 노동조합 간의 실질적 교섭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5. 11. 25.부터 ’26. 1. 5.까지 총 41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했습니다. ‘25. 11. 25. 입법예고 시 하청노조의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 의견에 대해서는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