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Posts
2457 posts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국내 유명 안경 제조업체인 젠틀몬스터 등을 운영하고 있는 ㈜아이아이컴바인드 본사(서울 성동구)에 대해 1. 6.(화)부터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동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재량근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재량 근로제를 편법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 디자인 업무 등 업무의 성질에 비추어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즉, 디자이너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업무에 있.......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10인 미만 사업장의 떨어짐·끼임·부딪힘 사고예방 품목 최대 90% 지원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요 - 내용 : 기술 재정적 능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및 건설현장의 사망사고 예방품목 도입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 * 안전일터 조성지원, 안전동행 지원사업, 건강일터 조성지원 등 3개 분야 - 대상 : 50인 미만 중소사업장, 50억 미만 건설현장 등(사업별 상이) - 지원 : 사고 예방품목 구매 시 소요비용의 최대 90% 지원(사업별 상이) ｢2026년 클.......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1월 6일부터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의 참여 신청·접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은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주 단체를 1월 6일(화)부터 모집합니다. ｢협·단체 공동안전관리 지원사업｣은 지역·업종별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밀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운영비 지원대상) ▴사업주 협·단체, 조합 등 * (운영비 지원수준) ▴공동안전관리자 1인당 최대 월 271만원 한도 * (운영비 지원비율) ▴정부: 80% + 협·단체 20%, 작년에는 117개 협·단체에서 공동안전관리자를 채용했고, 공동안전관리자가 4,01.......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인재 첫 영입... 혁신 동력 마련
인천병원장에 정부 검증 민간 전문의 첫 임명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병원장 공개모집을 통해 인천병원장을 1일 자로 새로 임명하고 5일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사는 공단 소속 병원 가운데 처음으로 정부(인사혁신처) 민간인재 영입 지원 제도를 활용한 사례로, 병원장 인재 발굴과 검증 방식을 한 단계 고도화하며 전문성 중심의 인사 기조를 한층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신임 인천병원장으로 임명된 조준 교수는 신경외과 분야에서 국내·외 고난도 환자 진료 경험을 쌓아온 의료 전문가이며, 건국대병원 진료협력센터장과 홍보실장 등을 역임하며 병원 운영과 대외 협력 전반을 총괄한 경험을 갖.......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지청장 이후송)과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8월 4일 경기 광명시 소재 고속도로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외국인(미얀마 국적) 노동자 감전사고(부상 1)와 관련하여 건설회사 하청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ㄱ씨를 1월 2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원청의 현장소장(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구속영장은 법원 “기각” 사고 당일 현장에서는 장마철 폭우로 물웅덩이가 형성되었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수중양수기를 가동하던 과정에서 양수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하던 노동자가 누설전류*에 노출되어 감전으로 중대한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누설전류: 전기설비·기기 등의 절연이 열화·손상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