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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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관련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입법예고
고용위기 대응 기능 강화 및 요건․절차 등 제도 개선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고용유지지원금 제도의 고용 위기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 기업과 노동자가 편리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특정 지역․업종에 한정된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지원 대상에 ‘고용 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추가합니다. 대규모 고용 위기 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요건을 완화하거나 지원 수준을 확대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됩니다. 둘째, 현행 고용유지지원 제도에서는 휴업․휴직.......
미취업 청년 체계적 발굴·지원,‘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신설 모집
2026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신규 운영대학 모집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재학·졸업·지역 청년들에게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 신규 운영대학(전문대·산업대 포함)을 1월 5일(월)부터 1월 30일(금)까지 모집합니다. 특히, 올해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있는 청년을 집중 지원하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센터’를 신설합니다. 졸업·퇴사 후 미취업 상태인 청년들을 미취업청년 DB 등을 활용하여 선제적·체계적으로 발굴하고, 구직의욕 고취, 자신감 회복부터 취업역량 향상까지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연계합니다. 총 10개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청년 취업지원 역량을 갖춘 전국 대.......
건설근로자공제회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 오픈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용·복지 디지털 통합 플랫폼 구축 완료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직무대행 권혁태, 이하 ‘공제회’)는 2026년 1월 5일(월) 건설근로자와 사업주 등 주요 고객층을 위한 차세대 통합시스템 “건설e음”을 공식 오픈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건설e음 구축 사업”(수행사: ㈜IBK시스템 컨소시엄)은 25개월간(’23년 12월∼’25년 12월) 진행되었으며, ▲ 분산 운영되던 5개의 대민서비스 시스템 통합 및 편의성 개선 ▲ 예산, 회계시스템 등 경영지원시스템 고도화 ▲ 노후화된 전산장비 등 대규모 인프라 교체확충을 주요 내용으로 합니다. 온라인 웹 시스템뿐 아니라 모바일 앱 서비스 또한 통합하여 언제 어.......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정규직-비정규직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금) 매일경제(온라인), “정규직 전환 지원금 재개...‘실패한 정책’ 반복은 안돼(사설)”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정책 자원이 실제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26년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지원 대상을 30인 미만 기업으로 한정하여 정규직 전환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정책 자원이 집중되도록 설계하였음 * (’23년 이전)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26년) 30인 미만 기업 ㅇ 향후에도 사업 모니터링 등을 통해 정책 효과를 면밀히 검토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자원이.......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공짜노동 근절을 위해 포괄임금 오남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2.31.(수) 서울신문(온라인), “포괄임금제 오남용 막겠다더니 올해 기획감독 0건”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을 근절하기 위해 ‘23년부터 근로감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음 ㅇ특히 ‘25년에는 감독의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 본부 주도의 기획감독 대신, 포괄임금 오남용 익명제보, 청원 제기, 지방청 자체 감독 등으로 다양화하여 감독을 실시 -이를 통해 오남용 의심 사업장 62개소 중 51개소에서 법위반을 적발(82%)하였고 체불임금 9.8억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하여, 효과적인 결과를 거두었음 * 감독 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