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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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누구나 일할 수 있는 사회를 향한 장애인 고용정책
1990년,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고용촉진법이 제정된 이래로 장애인의 권익과 고용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어 왔죠. 하지만 지난해, 만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7.4%로 15세 이상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에 비해 여전히 저조한 수준이에요. 장애인에게 경제활동은 사회참여의 길이자 생존과 밀접한 만큼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고용정책을 알아볼게요~ 취업에 어려움이 많은 장애인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의 고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어요........
삶의 질 높이고 가정이 행복하도록, '일·가정 양립' 정책 최우선
- 4.19.(금)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 개최 -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 등 참석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의 중요성 논의 4.19.(금) 오후 2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일·가정 양립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방송과 저서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돌파구를 제시하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가 참석했습니다. 정재훈 교수는 「저출산·저출생 극복 대안으로서 일·가정 양립 가능성에 대한 고찰」을 주제로 발제했고, 이에 대해 관련 정책을 담당하며 실제 육아도 병행 중인 실무자들이 함께 집중 토론을 진행했습니.......
청년의 내일을 'DJ 내일'이 응원합니다
💪🏻청년도전지원사업💪🏻 맞춤형 프로그램부터 인센티브까지 지급해주는 청년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네‼ 구직단념 청년의 내일을 위한 청년도전지원사업이 있다구요🍀 2024년 더욱 알찬 내용으로 만들어진 청년도전지원사업에 참여해보세요😎
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숙소 현장 점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주거여건을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4.17. 통계청 「2023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발표 내용 중 ‘비전문취업 외국인의 20.2%가 판잣집,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사회복지시설, 고시원 등 기타 시설에 거주’ 통계 관련 언론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21.1.1.부터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에게 조립식패널 등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 신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축조신고필증(임시숙소)을 교부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숙소 제공을 허용하면서, 근로기준법상 기숙사 시설 요건을 제대로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현장 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