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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안전보건 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이데일리, ‘중대재해 줄인다더니…’ 안전보건 인증 없애려는 정부 2. 설명내용 정부는 중소·영세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공단에서 운영 중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 인증제도의 개편을 검토하고 있으나, 폐지하는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법적으로 의무화된 상황에서 現 인증제도는 대기업 및 그 협력사, 공공기관 등 안전보건 역량이 우수한 사업장 중심으로 심사·선정되고 매년 인증기업에 대한 유.......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산재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치료, 재활 등 산재보험제도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16.(화) 뉴시스, ““정말 아픈데...” 산재노동자 36% “요양종결 등 부당처우 경험”” 뉴스1, 한국노총 "노동부 특정감사 후 '산재 노동자' 36% 부당 판정 경험, "KBS, “한국노총 “근거없는 ‘산재 카르텔’감사 이후 산재 노동자 피해 커져”” 한국일보(인터넷), “산재 노동자 36% 정부 카르텔 감사 후 승인 지연 등 부당 경험” 기사 등 2. 설명 내용 산재보험 제도는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고, 요양·재활 등을 통해 직장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사회보험으로서, 지난.......
산업구조 전환 위기 아닌 새로운 기회입니다!
4.25.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시행을 앞두고 (주)르노코리아 부산공장 방문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15일(월) 14시, 미래 차 생산으로 전환을 준비 중인 ㈜르노코리아 부산공장을 방문해 자동차 업계의 산업전환 현장을 둘러보고, 노사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르노코리아는 올해 3월, 기존 내연 차 중심의 생산체계를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 미래 차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부산공장에 대규모 투자 및 신규고용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날 방문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등을 지원하고자 제정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4.25.)을 앞두고, 전환 과정에서 노사 측.......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보도된 사건의 경우 ‘24.4.2.자로 외국인근로자의 책임 아닌 사유로 사업장 변경 처리 되었습니다 1. 관련 기사 4.14.(일) JTBC 뉴스, “11시간 노동에...돈 한 푼 못 받아도 일터 못 옮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에는 감점을 당합니다. 그런데 감점을 당하면 사실상 순위가 너무 밀리기 때문에 외국인력을 제때 공급받기 어렵죠. 그러니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으로 노동자가 떠난 게 아니라 노동자 스스로 떠난 거다...”라는 변호사 인용 보도 2. 설명내용 고용허가제에서 외국인근로자(E-9)는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을 전제로 입국하므로 원칙적으로 최초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에서 근로를 지속하여야.......
“또래와 교류하며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받고, 구직 중 지친 마음을 회복할 공간이 필요해요.”
고용노동부-부산시, 청년의 내 일을 응원하는 ‘청년 잡(job) 성장카페’ 개소합니다 고용노동부(이정식 장관)와 부산광역시(박형준 시장)는 4월 15일(월), 부산광역시 서면에서 ‘청년 잡(job) 성장카페’ 현판식을 개최하고, 간담회를 통해 참여 청년의 목소리를 청취했습니다. ‘청년 잡(Job) 성장카페’는 올해부터 정부와 자치단체가 함께 새롭게 추진하는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 직장적응 지원)를 위해 부산시가 마련한 복합 취업지원 공간인데요. 지역 청년에게 자신감 회복[‘파인드 미(find me)], 진로 탐색[서칭 잡(searching job)], 취업 역량 강화[컴페텐시 업(competency up)]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끌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