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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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폴리텍대학, 채용연계형 ‘앰코반’으로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나선다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와 채용연계반 ‘앰코반’ 운영 업무협약 체결 한국폴리텍대학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곧바로 취업까지 이어지는 반도체 산업 맞춤형 채용연계 교육이 본격 운영됩니다. 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이철수)은 8일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K5사업장 회의실에서 글로벌 반도체 패키징․테스트 전문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대표이사 이진안)와 반도체 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을 위한 채용연계반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며, 양 기관은 △채용연계형 반도체 교육과정(앰코반) 운영 △기업체 견학 및 현장실습 기회 제공 △우선 채용.......

스마트 산업안전 “글로벌 전문가”를 만난다
국제 세미나 개최 … 싱가포르·네덜란드 등 스마트 안전기술 사례 공유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은 7월 8일(화) 10시 경기 고양시 소재 킨텍스 제2전시관 403호에서 “스마트 안전기술: 현재와 미래” 국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세미나는 주요국의 스마트 산업안전 기술이 반영된 정책과 적용 사례의 공유를 통해 글로벌 스마트 안전 기술의 국내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네덜란드, 싱가포르, 일본, 한국의 산업안전보건 및 인공지능(AI) 전문가와 국내 노·사·정 등 안전보건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했으며, 을지대학교 안전보건학과 배계완 교수의 진행 아래 이루어졌습니다. &l.......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적용기준 변경에 따른 사업주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7.8.(화) 조선일보, “고용보험 사각지대 줄지만…자영업자 부담은 더 커져”, “소비 쿠폰 뿌리고는, 알바 고용보험료 내라? 가게 사장님의 한숨” 기사 등 2. 설명 내용 □ 이번에 입법예고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20.12월) 발표 이후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방안 구체화를 위해 ’23년 3월부터 노·사·전문가가 11차례 논의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25.5.29.)한 내용을 반영한 것임 □ 동 개정안은 근로자의 적용기준을 소정근로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국세.......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7.7.(월) 한국경제(온라인), 아나운서·퀵 배달도 ‘근로자 추정’ 추진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로자 추정제 도입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