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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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맨홀 질식사고 강도높은 수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점검 본격 착수
- 중대재해처벌법상 인천환경공단(원청)의 책임관계 등 구조적 문제 초점 - 오폐수처리시설 등 유사 질식재해 고위험사업장 집중 예방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7월 6일(일) 인천 지역 맨홀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할 예정입니다. <1> 재해발생 사업장(인천환경공단 및 하도급업체)에 대한 조치 ① 수사전담팀 구성, 강도 높은 수사 - 중부고용노동청에 15명의 수사전담팀을 구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를 신속히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추진 예정 -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엄정하고 강도높게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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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책임 회피를 위해증거를 인멸한 수중공사업체 대표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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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22개소 공표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3월 31일(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관보(고용노동부 공고 제2026-170호)와 고용노동부 누리집*을 통해 공표했습니다. *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뉴스·소식 – 공지사항 - 공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여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발생 일시·장소, 재해의 내용 및 원인뿐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난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을 공표(총 22개소*)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