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Posts
2457 posts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산안법상 과태료와 관련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머니투데이(온라인), “산안법 위반 ‘건별’로 과태료 부과...재발하면 더욱 많이 부과”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으나, 세부 내용은 전문가 및 현장 의견수렴 중으로 구체적 방안은 확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매일경제(온라인), ‘보건·운송마저...주 52시간 특례 축소 위기’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추가 축소, 2026년 상반기 내 주 52시간 적용 제외 특례업종 실태조사 실시,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 강화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야간노동 규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한겨레, “산재 부르는 ‘야간근로’ 규제 강화, 최장노동시간 제한 등 추진한다”, 8.17.(일) 연합뉴스, “산재원인 야간장시간근로 제한 검토 착수...최소휴식권 신설 목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기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야간근로 종사자들의 최소 휴게․휴가․휴일 보장과 최장노동시간, 연속근로일의 한도, 근무형태 변경요구권 도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특수건강진단 보장 등 야간노동 규제 내용들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결정된 바 없음 ㅇ 향후 관련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람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산재 예방 효과를 제고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8.18.(월) 서울경제, ‘안전위반땐 즉각 사법처리’ 방침…현장과 갈등 우려 커져 2. 설명 내용 □ 그간 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사업주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촉구하기 위하여 처벌보다는 시정기회를 우선 부여해왔으나, ㅇ 일부 현장에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어도 고치면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 이에 노동부는 기업의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사전에 위험을 철저히 관리·예방하는 한편, ㅇ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조치는 준수해야 한다는 의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법 위반이.......
건설근로자공제회, ‘25년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 실시
- 현장실무 중심 교육으로 건설기능인 역량 향상 기대 - 교육비 전액 무료, 식비·교통비도 지원… 2025년 교육생 모집 중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 연계 교육’을 본격 실시하고, 2025년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란 건설기능인의 현장 경력과 자격, 교육·훈련, 포상 등을 종합 반영하여 직종별 기능등급을 구분·관리하는 제도입니다. 체계적인 경력관리를 통해 건설근로자의 처우개선뿐만 아니라 건설공사 시공 품질 향상을 통한 건설 산업 전체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합니다. 이번 교육은 건설기능인의 기능역량 강화를 위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와 연계한 교육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