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권리
Posts
15 posts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과 근로자 추정제도 Q&A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 & 근로자 추정제 Q&A를 통해 여러분들의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드립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
2026년 확대･신설되는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신설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라면 관심이 높은 내용인데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미리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임신･출산을 겪는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
근로 기간별 연차 계산, 아직도 헷갈린다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연말이나 연초에 꼭 한 번은 연차 계산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나는 올해 연차가 몇 개지?”, “이거 쓰면 수당은 어떻게 되지?” 같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연차는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지만, 근속연수와 출근율에 따라 방식이 달라지다 보니 실무에서도 혼란이 잦습니다. 특히 신입사원과 2~3년 차 구간에서 오해가 많이 생깁니다. 연차 적용 기준 알아보면 우선 모든 근로자에게 연차가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주 15시간 이상 근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 구분 없이 연차 제도가 적용됩니다. 여기서부터 연차 계산이 시작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신입 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