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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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부는 법적 보호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일하는 사람을 포용하여 행복하게 일하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1.21.(수) ▴서울경제, “플랫폼산업 현실 모르는 탁상 입법” ▴국민일보, 일하는 사람은 모두 근로자라는데...실상은 빛 좋은 개살구? ▴파이낸셜뉴스, 배달·웹툰 플랫폼 직격탄...소송 늘어 고용 위축 우려 ▴동아일보,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도 수당-연차 혜택...“사업주 부담 가중” ▴한국경제, 프리랜서 계약해지도 해고만큼 어려워진다 등 기사 관련 2. 설명 내용 □ 정부는 플랫폼 노동 등 새로운 노동형태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기존 노동관계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은 중소기업을 우선 지원하여 일·생활 균형과 생산성 향상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1.15.(목) 한국경제, “주4.5일제 도입땐 1인당 720만원 지원…中企 ‘우리에겐 그림의 떡’”, “주4.5일제 정부 지원금, 대기업 노조원만 혜택보지 않겠나”, 매일경제, “저성장 위기인데 일 덜하면 보조금 준다는 황당 정부”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워라밸+4.5 프로젝트는 대규모 기업이 아닌 자발적으로 주4.5일제 등 실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임 ㅇ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1인당 지원금을 상향하고, 생명·안전 업종, 교대제 사업장 등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지만, 사업주 부.......
청년 고용대책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청년 고용대책의 구체적 시기와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습니다. □ 2026.1.14. 서울경제는 ｢쉬었음 청년 12만명 줄인다｣ 제하의 기사에서, ㅇ 정부는 청년층 ‘쉬었음’ 인구 12만명 이상을 노동시장으로 복귀시키기 위한 ‘청년 뉴딜’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며, 다음주 중 공개할 계획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기업․금융기관이 보유한 교육 연수원 시설 전면 개방, 기업 현직자가 제공하는 실무교육․멘토링 프로그램 확충, 지역사회와 연계한 사회연대경제 강화, 야학교사 등 대상 활동수당 지급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 정부는 청년층 고용률 하락 및 ‘쉬었음’ 증가.......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는 연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근로감독부서는 연간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14.(수) 한겨레신문(온라인), “고 오요안나 근로자성 부인한 부서에 노동부 포상 논란...방송노동계 반발”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고용노동부는 작년 한 해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데 헌신한 「올해의 근로감독관」을 선정하면서 ｢올해의 근로감독부서｣ 5개소도 함께 추가로 선정함 ㅇ「올해의 근로감독부서」는 개인이 아닌 부서 전체의 협업을 바탕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적 근로감독 및 수사 등 노동자 권익보호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부서를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으로 결정하였음 □ ’25년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