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7일 | 해외여행노사법치는 현장의 불법을 바로 잡는 것이며, 정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7.(월)경향신문, “ILO 의장국의 ‘드림 시나리오’” 칼럼 관련 2. 설명 내용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과 부조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노사 법치주의를 공정하고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음 사업주의 불법·부조리에 대해서는 임금체불에 대한 구속수사 등 강화, 포괄임금 오남용에 대한 사상 첫 기획감독, 직장 내 괴롭힘 대한 상시 특별감독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하고 있으며, 건설 노조 수사,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 등은 건설 현장에 만연하던 노조 채용 강요, 협박, 금품 갈취, 및 노조 간부의 조합.......국제노동권지수(1)노동시장(4)고노부(248)ILO(5)고용부(263)노동개혁(4)노동부(271)고용노동부(291)국제노동조합총연맹(1)노사법치(4)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4일 | 해외여행국제노총의 노동권지수는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우며, 정부는 노사법치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매일노동뉴스, “[ILO 의장국인데] 한국 국제노동권지수 11년 연속 최하위 등급” 2. 설명 내용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가 ‘14년부터 발표하고 있는 국제노동권지수(GRI:Global Rights Index)는 각국 법령의 ILO 기준 부합 여부 및 위반사례를 지표화하여 각국의 ITUC 가맹노조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로 진행되는바, ITUC 가맹노조의 답변이 국가별 등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객관적인 평가로 보기 어려움 그간 정부는 노사를 불문하고 정당한 활동은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법치주.......노동권지수(1)노동개혁(4)국제노총(1)건설노조(1)조합원(3)ITUC(1)노사법치(4)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6월 14일 | 해외여행정부는 ILO 결사의 자유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노사법치 확립 및 노동개혁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14.(금)한겨레, "'한국 ILO 의장국' 유력… 정부 "노동권 신장", 낯뜨거운 자찬" 2. 설명 내용 ILO 전문가위원회(이하 '전문가위')의 "직접요청(direct request)"은 통상 실무적인 질문이나 추가 정보를 회원국에 요청하는 것으로 국제법적 구속력이 없으며, 개별 사례를 전제로 협약 이행 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를 요청하는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 등과는 그 성격이 다름 이번 전문가위의 '직접요청' 내용 또한 '(노조법) 제27조가 노동조합.......노동조합법(3)결사의자유(1)노동조합(3)ILO의장국(1)노사법치(4)고노부(248)ILO(5)고용부(263)노동개혁(4)노동부(271)ILO전문가위원회(1)고용노동부(291)결사의자유위원회(1)노조법(3)청년이 바라는 노동개혁! 「노동의 미래 포럼」 개최By 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 2024년 3월 22일 | 해외여행청년들과 함께하는 2024 「노동의 미래 포럼」 회의 첫 개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3월 22일(금) 오후 3시 30분,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2024년도 「노동의 미래 포럼」 첫번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노동의 미래 포럼」은 노동개혁에 관한 청년들의 의견을 듣고, 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3월 출범했습니다. 포럼위원은 대학생부터 사무직이나 현장직 재직자, 중소기업 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 전문직, 청년활동가, 그리고 각 부처 청년보좌역까지 다양한 직업 및 경력을 가진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작년 한 해동안 총 5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정책을 홍.......노동개혁간담회(1)노동포럼(1)고노부(248)고용노동부(291)노동개혁(4)노동의미래포럼2기(1)노동의미래포럼(1)고용부(263)노동개혁추진(1)청년포럼위원(1)노동부(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