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실업급여 부정수급, 반드시 적발됩니다!

숨은 체불까지 찾겠습니다! 고의·상습적 임금체불 사업주 책임 강화

임금체불 근절 위한 특별근로감독 및 '신고사건 처리 지침' 실시 올해 들어 임금체불이 급증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22.(월)부터 '임금체불 신고사건 처리 지침'을 시행하여 근로감독관이 사법경찰관으로서 임금체불 수사에 보다 충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임금체불로 인한 법 위반이 확인되면 근로감독관이 반드시 시정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즉시 범죄인지하여 사법처리절차를 진행합니다. 또한 부동산, 동산, 예금 등 체불사업주의 재산관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체포영장 신청과 구속수사도 강화합니다. 또한, 연초 '근로감독 종합계획'에서 밝혔듯, .......

“대지급금 부정수급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부정수급자 461명(22억2천만원) 적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작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실시하고 17개 사업장, 461명에 대해 총 22억2천1백만원의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적발했습니다. 2022년부터 실시된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는 대지급금 지급 규모부터 신청 비율, 회수현황 등의 자료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부정수급 소지가 높은 사업장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진행됩니다. 이번에 실시된 기획조사는 두 번째로 실시된 것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4년 3월까지 6개월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해 발표했습니다. 기획조사를 시행하기 전인 2017년~2021년에 비해 적발 실적이 적발액 기준 4.2배, 적발.......

이번 퇴직자의 재직 중 불법 일탈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3.29.(금) 연합뉴스, “가족 동원해 ‘셀프신고’...억대 포상금 챙긴 전 노동부 수사관” 2. 설명내용 해당자(’22.12.31. 퇴직)는 퇴직 전 2년간(’21.6.14.～’22.9.6.)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악의적·불법적으로 편취하였음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출이 전례 없이 급증하면서 ’21~’22년간 부정수급액도 증가하였음 이 사건은 이러한 상황을 불법적으로 악용해서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포상금을 편취한 불법 사기행각임 우리부는 해당자의 구속사실을 인지(’24.3.27.)한 즉시 공무원연금공단에 연금 지급제한을 위해 신속히 수사결과를 통보하였음(3.28.) 또한 부적정하게 지급된 포상금에 대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