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3호가 이주대책의 대상자에서 세입자를 제외하고 있는 것은 합헌이다. (헌법재판소 2006.2.23. 2004헌마19) - 용산 남일동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판례 #2. 적법절차조항의 목적은 전제적 정치행동에 대하여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데 있다. 영국의 에드워드 코크는 적법절차란 국왕의 자의에 의한 처벌이 아니라, 대배심에 의한 기소와 배심에 의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그 후,영국에서는 적법절차를 자연적 정의로 보고 있다. 자연적 정의 란 누구든지 자기의 사건에 대한 심판관이 될 수 없고, 누구든지 청문없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는 원칙(편견배재원칙과 쌍방청문원칙)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