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일수보다 부족하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 일하는 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지원 3법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죠. 게다가 통계청은 올해 합계출산율이 더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요. 한 조사기관은 여론조사를 통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소득 불안,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등을 지적했는데요, 출산과 육아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미래와도 직결되는 만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겠죠. 정부는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는데요, 9월 26일, 육아친화적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육아지원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일·가정 양립 활성화 방안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어요. <육아지원.......

직장어린이집서 "일하는 부모 간담회" 개최

내년부터 시행될 육아휴직 급여 및 대체인력지원금 인상 관련 현장 의견 청취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26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을 시행하기 전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10월 16일 판교세븐벤처밸리 어린이집(공동직장어린이집)을 찾아 일하는 부모들과 간담회를 했습니다. 내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①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②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 지급) ③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④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등입니다. * 육.......

노동법 Q&A #8편 민원신청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