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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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확대･신설되는 모성 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는 무엇인가요?
2026년에는 모성 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가 확대·신설됩니다. 임신과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또는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부모라면 관심이 높은 내용인데요. 임신·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권리를 높이고, 해당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도 완화하는 제도이기에,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미리 꼭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올해 새롭게 달라지는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2026년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은 얼마나 인상되나요?> 임신･출산을 겪는 여성 근로자는 본인의 건강 보호와 태아의 순조로운 발육을 위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출.......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문화의 확산·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 9.15.(월) 세계일보, “아직도 ‘맘 편히’ 못 가는 육아휴직”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제도를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에 있음 1) 대·중소기업 격차 완화 및 중소기업 사용 여건 조성을 위해 육아휴직을 허용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체인력 인건비 및 동료 업무분담 지원금 등을 지원 중이며, 이를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임 * (’26년 정부 예산안) 대체인력지원금(120만원→ 최대 140만원) 및 육아휴직 업무분담지원금 (20만원→최대 60만원) 등 2) 한편, 엄정한 법 집행 및 익명신고 활.......
‘연차유급휴가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등’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 제도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등’ 연차유급휴가, 모성보호 제도개선은 확정된 바 없습니다. 1. 관련 기사 □ 8.17.(일) 한국경제(온라인), “연차휴가 늘린다는 정부...휴가보다 돈 택하는 직장인”, 서울신문(온라인) “6개월 일해도 연차 15일...3년간 휴가 모을 수 있다” 기사 등 관련 2. 설명 내용 □ 위 기사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 일수 확대 및 취득요건 완화, 연차유급휴가 저축제 도입, 시간단위 연차유급휴가 사용’ 등 연차유급휴가 제도 개선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관련 내용과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자영업자 육아수당 신설’ 등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관련 내용은 확정된 바가.......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정 일수보다 부족하게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1. 사업장 현황 및 문제점 • A 회사는 약 25명이 근무하는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중소규모 사업장의 기초노동질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현장 예방 점검의 날’ 근로감독 중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2. 법 위반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에도 신청자에게 10일 미만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부여한 것을 발견➡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3. 시정조치 • 지방노동관서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즉시 시정지시하였으며, 향후 모성보호 위반사례가 나오지 않게 관리토록 지도 4. 인사관리 TIP • 근로자가 배우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