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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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의 위법한 유급휴일 관행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1.12.(월) MBC, “위법 규칙 바꿨다더니 뒤로는 '꼼수'‥쿠팡의 눈 가리고 아웅”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관계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온 경우에는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일일단위 근로계약을 반복·개시하여 일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는 유급휴일(주휴일)을 부여해야 함은 일관된 판례 및 행정해석임 ㅇ 하지만 쿠팡풀필먼트서비스의 취업규칙은 형식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용근로자일 경우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유급휴일(주.......
고용노동부,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지침(안) 행정예고(12.26.~1.15.)
【관련 국정과제】 93. 차별과 배제없는 일터 [ 추진 배경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2026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현장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제도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개정 노동조합법 제2조 해석지침(안) [제2조제2호(사용자) 및 제2조제5호(노동쟁의)]을 마련하여 행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정예고는 해석지침(안)에 대한 신뢰도와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2025년 12월 26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20일간 실시됩니다. * 제46조(행정예고) ① 행정청은 정책, 제도 및 계획(이하 “정책등”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
효성TNS 스마일싸인 전자계약서 비대면 서명, 근로 계약까지 쉽게
효성TNS로부터 원고료를 제공받아 작성하였습니다 전자계약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는 시대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종이 계약서를 선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보안 문제 때문인데요. 하지만 종이 계약은 서명, 인쇄, 우편 발송, 보관 등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에 비효율적인 방식이라는 점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보안 걱정 없으면서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는 효성TNS 스마일싸인 전자계약서 솔루션을 알아볼게요. 먼저 전자계약에 대해 아직 종이 계약보다 신뢰도가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지만 이는 오해에 불과합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전자계약은 종이 계약과 동.......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1. 관련 기사 □ 2.7.(금) MBC, “[바로간다] ‘비닐하우스 사망’에도 4년째 제자리걸음” 보도 관련 2. 설명 내용 □ 고용노동부는 `21년부터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 시 고용허가를 불허하고,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한편, ㅇ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에게 숙소 시각자료(사진, 영상) 제공을 의무화하고 허위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사업장 변경 및 고용허가 취소·제한 조치를 진행하고 있음 ㅇ 또한, 외국인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 시 숙소 시각자료를 포함한 기숙사 시설표가 제공되고,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상 기숙사 규정*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