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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 정확한 노동약자 보호, AI 근로감독관으로 앞장서겠습니다.
-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 올해 11월 공개 계획 - 근로감독 처리 지원 및 24시간 노동법 질의응답 서비스 제공 7월 15일(월) 오후 2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해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인공지능 전문기업 (주)마음AI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로감독관 인공지능(AI) 지원시스템은 지난 5월 29일 열린 「노동의 미래 포럼」에서 노동법 준수 관행 확립을 위해 제안된 정책 아이디어입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인공지능(AI) 일상화와 디지털플랫폼정부 실현의 가속화를 위해 디지.......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불법파견 감독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1. 관련 기사 6.26.(수) 경향신문, “불법파견이 화성 참사 피해 키워...노동부 부실감독도 원인”, KBS, “아리셀 화재 이주노동자 불법파견이 사고 키웠나?”, 한겨레, “아무때나 자르는 ‘일회용 인간’... 이주노동자 불법파견 해놓곤”, 매일노동뉴스, “짙어지는 불법파견 정황, 참사 주범 지목되나” 기사 등 관련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매년 제조업·유통업 등을 중심으로 불법파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파견이 적발된 경우 즉시 범죄인지하는 등 엄정 조치하고 있음 ㈜아리셀에 대해서는 불법파견 수사에 착수했으며, 앞으로도 지역산업단.......
근로감독관의 수사역량을 지속 강화하겠습니다
1. 관련 기사 4.29.(월) 한국경제, “근로감독관 절반이 ‘초짜’···어설픈 감독에 기업 피해” 2. 설명내용 고용노동부는 신속·공정한 근로감독 행정을 위해 ‘17년부터 근로감독관을 증원(′17년 1,450명 → ′24.2월 2,177명, +810명)하여, 신고사건 권리구제율 및 처리기간이 대폭 개선되었음 근로감독관 증원으로 신규자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신규자 교육과정을 대폭 확대하고(3→6개월), 경력단계별 교육과정(기본/심화/전문/수사핵심) 설계 및 과정 내 실습을 강화한 바 있음 또한, 팀장 중심의 상호 협력적 업무처리 등을 위해 신고사건 팀제 시범운영을 통해 올해 「수석수사팀」(′24.2월~)을 구성·운영하고, 「현장 중심 직무 상시 학.......
모든 사용자 괴롭힘 사건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직접 조사를 하고 있으며, 현장 의견 등을 토대로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도 검토중에 있음
1. 관련 기사 3.18.(월) 경향신문, “사장의 괴롭힘, 사측이 조사하다니…”, 세계일보, “사장 괴롭힘 신고했는데...사장이 ‘셀프조사’” 기사 등 2. 설명내용 사용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 사건이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모두 직접 조사하고, 괴롭힘이 확인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116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일선에서 사업장 선(先) 조사 등 지침과 달리 안내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겠음 현재 사용자 괴롭힘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현장, 전문가 등 의견을 토대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음
